| 1,53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
2019-06-19 |
| 1,534 |
국토계획법 |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
2019-04-17 |
| 1,533 |
국토계획법 |
이미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도 그 사이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2019-04-15 |
| 1,532 |
국토계획법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2019-04-15 |
| 1,531 |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기간 관련 |
2019-03-28 |
| 1,530 |
도시개발법 |
관련기관 협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으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시 공고, 열람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9-03-28 |
| 1,529 |
도시개발법 |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시가화예정용지 중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03-28 |
| 1,528 |
도시계획 관련제도 |
도시ㆍ군관리계획 제안을 받고 60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2019-03-28 |
| 1,527 |
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에 따른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되는 범위 |
2019-02-25 |
| 1,526 |
기타 |
주차대수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규정 |
2019-02-25 |
| 1,525 |
국토계획법 |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지분할 |
2019-02-25 |
| 1,524 |
건축법 |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사후 추인 가능 여부) |
2019-02-25 |
| 1,523 |
도시계획 관련제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른 추가편입부지 건폐율 합산 가능 여부 |
2019-02-25 |
| 1,522 |
도시계획 관련제도 |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의 기준 |
2019-02-25 |
| 1,521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시행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 관련) |
2019-01-31 |
| 1,520 |
도시계획시설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와 주민이 도시계획시설 설치 제안 시 대상토지 80% 이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관련 |
2019-01-31 |
| 1,519 |
국토계획법 |
관련기관 협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으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시 공고, 열람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9-01-31 |
| 1,518 |
도시계획 관련제도 |
주민이 도시·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관련 |
2019-01-31 |
| 1,517 |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변경관련 |
2018-12-28 |
| 1,51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세대수 및 정비사업비용이 변경된 경우 동의서 철회가 가능한지 |
2018-1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