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 수립 구역중 일부를 제외한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여부 |
2007-04-16 |
| 35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비용 부담 및 권리·의무의 변경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
2007-04-16 |
| 35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 보다 총건립세대수를 감소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조합총회 의결 대상 여부 |
2007-04-16 |
| 35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토지등의 재평가 가능 여부 |
2007-04-16 |
| 3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양자격중 사실상 주거용의 의미 |
2007-04-16 |
| 3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용도폐지전 정비기반시설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상계 범위는 |
2007-04-16 |
| 3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내 7층 이하 계획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층수 상향 |
2007-04-16 |
| 34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세대당 전용면적 150 |
2007-04-16 |
| 34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당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승인 이후 추가 동의서 징구시 찬성자 명부에 기재 가능 여부 |
2007-04-16 |
| 34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가능 여부 및 조합정관에 대한 의결방법 |
2007-04-16 |
| 34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조합정관을 첨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34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주택분양기준 |
2007-04-16 |
| 34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산정 기준 |
2007-04-16 |
| 34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도시재개발법 관련규정에 의거 동의서(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를 기징구하였더라도 현행 법령에 의거 재징구해야 하는 지 |
2007-04-16 |
| 34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 이전에 (가칭)추진위원회가 철거업체를 선정시 적법 여부 |
2007-04-16 |
| 34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고시된 정비계획 내용과 다르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33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사업시행변경인가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분양공고를 다시해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33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조합원의 권리 변동시 조합총회 참석권 및 의결권 인정 여부 |
2007-04-16 |
| 33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전 점유자에게 국·공유지 매각 가능 여부 |
2007-04-16 |
| 33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하고 주민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단계 조정 가능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