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부적격자를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치 |
2007-04-16 |
| 45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자를 총회의 결의에 의거 분양권 박탈 가능 여부 |
2007-04-16 |
| 45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공유지 매각면적 한도 |
2007-04-16 |
| 45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인 자본금은 최초 등록시에만 충족되면 되는것인 지 |
2007-04-16 |
| 4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을 2개 정비구역으로 분할 시행 가능 여부 |
2007-04-16 |
| 4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감사를 제외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4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동일 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대표자를 달리 선임한 경우 각각 권리·의무 행사 가능 여부 |
2007-04-16 |
| 44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시 세목고시는 하지 않고 공공시설내역 조서를 세목고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44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필지 토지를 조례시행일 이후 수인이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44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의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개념 및 가구수의 산정기준 |
2007-04-16 |
| 44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 |
2007-04-16 |
| 44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내 공원회복시 공원부지내 국·공유지를 매입하여 무상귀속하여야 하 |
2007-04-16 |
| 44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위원의 변경시 인감증명서 첨부없이 임의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가능한 지 여부 |
2007-04-16 |
| 44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대의원 수가 부족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대의원회의 의결행위에 대한 적법 여부 |
2007-04-16 |
| 44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양신청기간 완료후 구역 추가시 추가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
2007-04-16 |
| 44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에서 다가구주택을 층별 분할 등기한 경우 아파트 분양권이 각각 주어지는 지 여부 |
2007-04-16 |
| 43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점유 국·공유재산의 매각 가능 여부 |
2007-04-16 |
| 43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정법 시행 이전 컨설팅업체와 용역계약 후 기한내 등록을 하지 않고 따로 설립된 계열사와 계약 자동 승계 여부 |
2007-04-16 |
| 43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물 높이의 변경없이 건축배치계획 변경시 개정된 건축법에서 정한 근린 |
2007-04-16 |
| 43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 2개의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