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상 사업시행 예정시기 변경 |
2019-11-12 |
| 1,55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경우의 정비구역해제 규정 적용 |
2019-11-12 |
| 1,55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
2019-11-12 |
| 1,552 |
도시개발법 |
토지소유자 반대시 구역지정 해제 |
2019-09-16 |
| 1,551 |
도시개발법 |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청취 대상 |
2019-09-16 |
| 1,550 |
도시개발법 |
조합의 시행자 지정 이전 개발계획에 대한 총회 의결을 토지소유자 동의로 인정 여부 |
2019-09-16 |
| 1,549 |
도시개발법 |
취하 또는 반려된 제안 동의서의 효력 |
2019-09-16 |
| 1,548 |
도시개발법 |
실시계획 인가조건 미이행시 사업기간 연장 |
2019-09-16 |
| 1,547 |
국토계획법 |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여부 |
2019-08-30 |
| 1,546 |
도시계획시설 |
사립학교법인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
2019-08-30 |
| 1,545 |
도시계획시설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
2019-08-30 |
| 1,544 |
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의 범위 |
2019-07-31 |
| 1,543 |
국토계획법 |
너비 40m의 하천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9-07-31 |
| 1,542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청사부지를 사인이 공공용도의 목적으로 매입가능 한지 |
2019-07-31 |
| 1,54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일지번의 아파트 등을 제척(토지분할)시킬 수 있는지 |
2019-07-31 |
| 1,540 |
국토계획법 |
개발제한구역내 지목변경 |
2019-07-24 |
| 1,539 |
국토계획법 |
불법건축물의 처벌 |
2019-07-24 |
| 1,538 |
국토계획법 |
용도변경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
2019-07-24 |
| 1,537 |
국토계획법 |
토지형질변경없이 지목변경만 하여 건축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2019-07-11 |
| 1,53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특별수선충당금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
2019-06-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