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5 |
주택법 |
난간대높이 산정시 바닥마감의기준 |
2013-11-01 |
| 71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제2항 개략적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13.10.10) |
2013-11-01 |
| 71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뉴타운에서 받은 용적률 재개발에서 적용 가능 여부(2013.07.11 ) |
2013-10-31 |
| 71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2013.06.24) |
2013-10-30 |
| 711 |
주택법 |
공동주택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공간 면적 산입 여부 |
2013-10-30 |
| 71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및 결정이 없는 단계에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13.10.10) |
2013-10-29 |
| 709 |
국토계획법 |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
2012-11-15 |
| 708 |
국토계획법 |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차로사용 |
2012-11-15 |
| 707 |
건축법 |
주상복합 높이산정 |
2012-10-22 |
| 706 |
기타 |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재입지시 과밀부담금 부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생략 |
2012-05-01 |
| 705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관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이전에 행하는 행위의 적법여부 |
2012-05-01 |
| 704 |
도시계획시설 |
도시관리계획 결정선 밖의 부지에 대한 사업시행 관련 |
2012-05-01 |
| 703 |
국토계획법 |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진 토지의 분할이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대상인지? |
2012-05-01 |
| 702 |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
2012-05-01 |
| 70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 등 |
2012-05-01 |
| 700 |
건축법 |
도시계획시설(도로-터널) 상부 건축허가 여부 및 대지 범위?(건축기획팀-3152, 2006.05.17.) |
2011-09-23 |
| 69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사업 동의를 재건축 동의서에 받아도 유효한지 여부(’10. 11. 11.) |
2011-09-16 |
| 69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으로 날인한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유무(’10. 11. 2.) |
2011-09-16 |
| 69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의철회방법 등을 통보받은 후에 조합설립 반대의사표시 가능한지 여부(’10. 10. 21.) |
2011-09-16 |
| 69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단지 외 다른 필지 포함 시 조합설립동의 여부(’10. 3. 17.) |
2011-09-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