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5 |
건축법 |
설계 변경시, 설계기준 적용여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여부 |
2014-07-17 |
| 814 |
국토계획법 |
건축물의 높이가 20%이내에서 변경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인지 여부(도시정책팀-382, ‘08.06.24) |
2014-07-14 |
| 813 |
국토계획법 |
시장․군수등이 지구단위계획 입안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경우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도시정책팀-628, ’04.02.12) |
2014-07-14 |
| 812 |
건축법 |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4-07-09 |
| 811 |
건축법 |
아파트 복리시설 용적률 관련 |
2014-07-09 |
| 810 |
국토계획법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득하여 행위가 완료된 지역으로서 면적증감사항 발생으로 공공시설입지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할 경우처리방법은? |
2014-07-07 |
| 809 |
건축법 |
창고신축관련 시공사 면허 문의 |
2014-07-04 |
| 808 |
건축법 |
완충녹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가능한지 여부 |
2014-07-04 |
| 807 |
건축법 |
아파트 복리시설 용적률 관련 |
2014-06-27 |
| 806 |
건축법 |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 |
2014-06-27 |
| 805 |
국토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의 가스공급설비에 고압가스 충전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14-06-23 |
| 804 |
건축법 |
국방시설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준/ 질의 |
2014-06-20 |
| 803 |
주택법 |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의 분류기준 및 인동간격 정용기준질의 |
2014-06-20 |
| 802 |
국토계획법 |
자연녹지지역인 산지에서 토석채취 허가시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대상인지 |
2014-06-16 |
| 801 |
건축법 |
지형적 조건~도로의 구조와 너비 관련 |
2014-06-12 |
| 800 |
건축법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여부 |
2014-06-12 |
| 799 |
건축법 |
공동주택 사용검사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사항 일괄신고 가능여부 |
2014-06-03 |
| 798 |
주택법 |
공동주택 건설 기준 |
2014-06-03 |
| 797 |
주택법 |
장기수선계획에 대하여 |
2014-05-28 |
| 796 |
주택법 |
사업계획 승인대상 |
2014-05-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