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5 |
건축법 |
일반주거지역이 많은 경우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지표면 산정기준 |
2014-08-27 |
| 834 |
도시계획 관련제도 |
지목이 “답”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부지면적 2만㎡(약 35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관련 문의 ? |
2014-08-25 |
| 833 |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이전 허가를 득한 지역의 경우 변경허가 시 제한되는 지 여부(2013.01.16.) |
2014-08-25 |
| 832 |
건축법 |
지목변경시 건축법상 대지면적과 토지대장상 면적이 맞아야 하는지 |
2014-08-25 |
| 831 |
건축법 |
기존건축물을 대수선(허가사항)일할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여부 |
2014-08-25 |
| 830 |
국토계획법 |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지와 준보전 산지인 임야를 각각 통과하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위 필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허가없이 바로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 |
2014-08-18 |
| 829 |
국토계획법 |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 변경 |
2014-08-18 |
| 828 |
도시계획시설 |
반려한 경우,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
2014-08-18 |
| 827 |
주택법 |
옹벽높이산정 |
2014-08-18 |
| 826 |
건축법 |
건축물 유지 관리 대상 여부 문의 |
2014-08-18 |
| 825 |
국토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등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열람기간중의 국․공휴일은 제외하여야 하는 지 |
2014-08-11 |
| 824 |
국토계획법 |
자연취락지구(건폐율 50%이하 적용) 지정 또는 확장이 가능 한지 여부(2013.05.16.) |
2014-08-11 |
| 823 |
건축법 |
캐노피 바닥 면적 산입여부 |
2014-08-11 |
| 822 |
건축법 |
단독주택에 대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 질의 |
2014-08-11 |
| 821 |
국토계획법 |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진행중에 있고 진행중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체육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동시에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
2014-08-04 |
| 820 |
국토계획법 |
「주택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 시 필요한 ‘주민동의요건’을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 |
2014-07-28 |
| 819 |
국토계획법 |
개발제한구역내 증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면적기준 |
2014-07-25 |
| 818 |
건축법 |
인허가 없이 공작물 설치시 처벌 규정 |
2014-07-24 |
| 817 |
주택법 |
주택건설 절차 문의 |
2014-07-22 |
| 816 |
건축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바닥면적의 정의 |
2014-07-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