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55 |
건축법 |
형질변경의 건축허가시 일괄처리가 가능한지? |
2014-10-08 |
| 854 |
국토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일인 2003.1.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범위(건폐율 ․용적률 등)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증가 없이 지하주차장 건설을 목적으로 건축물 연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구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2014-10-06 |
| 853 |
국토계획법 |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재입지 시 수도원위원회 심의사항 |
2014-10-06 |
| 852 |
건축법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
2014-09-29 |
| 851 |
건축법 |
당해 토지소유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
2014-09-29 |
| 850 |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
2014-09-26 |
| 849 |
건축법 |
500㎡미만의 의미 |
2014-09-23 |
| 848 |
건축법 |
용도변경 후, 판매시설 내지는 제2종근생의 판단 여부 |
2014-09-23 |
| 847 |
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와 관련하여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청과 무상귀속 협의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서류는? |
2014-09-22 |
| 846 |
건축법 |
대수선시 도시계획도로의 확보 여부 |
2014-09-22 |
| 845 |
건축법 |
개축과 증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허가 처리 여부 |
2014-09-22 |
| 844 |
국토계획법 |
지목이 답인 토지에 절 ․ 성토 등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하지 않고 물을 가둬 양어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2014-09-15 |
| 843 |
국토계획법 |
준주거지역내 업무시설의 용도지역 변경 |
2014-09-15 |
| 842 |
건축법 |
3대 동거형 단독주택의 건축 가능여부 |
2014-09-10 |
| 841 |
건축법 |
오피스텔 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건축가능 여부 |
2014-09-10 |
| 840 |
건축법 |
1개층을 지하층과 지상1층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4-09-03 |
| 839 |
건축법 |
대지분할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
2014-09-03 |
| 838 |
국토계획법 |
민간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2014-09-01 |
| 837 |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고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하지 않음)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2014-09-01 |
| 836 |
건축법 |
건축물의 층수산정 |
2014-08-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