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5 |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3조 등(부대시설로 설치된 가스충전소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2014-12-08 |
| 87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자산평가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자산평가 기준시점('12. 9. 10.) |
2014-12-08 |
| 873 |
국토계획법 |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용도변경 |
2014-11-28 |
| 87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10. 6. 4.) |
2014-11-24 |
| 87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소유한 자가 상가를 양도한 경우 분양권(법제처, '11. 8. 11.) |
2014-11-20 |
| 870 |
기타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2014.11.10.) |
2014-11-19 |
| 869 |
국토계획법 |
기 등록된 공장의 건축면적을 늘리거나 업종변경 등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
2014-11-17 |
| 868 |
기타 |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2014.10.28.) |
2014-11-14 |
| 86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학교부지를 정비기반시설로 보아 용도폐지 및 무상양도가 가능한지(2013.03.14) |
2014-11-14 |
| 86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도 여부(2013.08.14) |
2014-11-14 |
| 865 |
도시개발법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도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2014.10.30.) |
2014-11-11 |
| 864 |
국토계획법 |
관리지역 내 음식점 설치시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관한 질의 |
2014-11-10 |
| 863 |
국토계획법 |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평지와 산지에 적용되는 도로설계기준에 대한 질의. |
2014-10-27 |
| 862 |
건축법 |
식재면적 대신 조경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
2014-10-22 |
| 861 |
건축법 |
공개공지의 변경사용시 위법여부 |
2014-10-22 |
| 860 |
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투수율제고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
2014-10-20 |
| 859 |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군 담당자가 도시계획조례 또는 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거리를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 |
2014-10-20 |
| 858 |
건축법 |
막다른 통로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신청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
2014-10-16 |
| 857 |
건축법 |
공동주택 등의 건축허가시 권원 확보 여부 |
2014-10-16 |
| 856 |
건축법 |
착공기간 재연장 가능 여부 |
2014-10-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