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5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내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형태 및 층수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
2020-08-27 |
| 1,594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 필요여부 |
2020-08-27 |
| 1,593 |
도시개발법 |
토지부담률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
2020-06-29 |
| 1,592 |
도시개발법 |
소유권 분쟁 토지의 동의서 효력 |
2020-06-23 |
| 1,591 |
도시개발법 |
공유지와 사유지의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면적 산정 방법 |
2020-06-23 |
| 1,590 |
도시개발법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효력 발생시점 |
2020-06-23 |
| 1,58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정관으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정할 수 있는지 |
2020-06-09 |
| 1,58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장 변경이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 사항인지 |
2020-06-09 |
| 1,58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창립총회전 정관이 변경된 경우 조합의 조치방법 |
2020-06-09 |
| 1,586 |
도시개발법 |
환지처분 공고 이후 조합원 자격 및 대의원회 효력 |
2020-06-03 |
| 1,585 |
도시개발법 |
시행자 임원의 조합 임원 가능 여부 |
2020-06-03 |
| 1,584 |
도시개발법 |
조합 임원의 대의원 겸직 |
2020-06-03 |
| 1,58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접도율 산정시 도로기준 |
2020-05-21 |
| 1,582 |
도시계획 관련제도 |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 거리산정기준 |
2020-05-21 |
| 1,581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
2020-04-20 |
| 1,58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조합해산 동의가 승계되는지 |
2020-04-20 |
| 1,57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
2020-04-20 |
| 1,57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인가청에 해산신청서를 접수한 후 동의서 철회가 가능한지 |
2020-04-20 |
| 1,57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해산시 정족수 산정기준 시점은 |
2020-04-20 |
| 1,57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원녹지계획이 삭제된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
2020-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