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5 |
도시계획 관련제도 |
공동구 관리 관련 |
2015-03-13 |
| 894 |
주택법 |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시행령」 제57조 등 관련) |
2015-03-13 |
| 893 |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제한 내용의 표기 관련 |
2015-03-06 |
| 892 |
국토계획법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건축물 연면적 요건이 적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0호 등 관련) |
2015-03-06 |
| 891 |
도시계획 관련제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고, 공부를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
2015-02-27 |
| 890 |
건축법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
2015-02-23 |
| 889 |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설치비용 초과 설치에 따른 공제 |
2015-02-13 |
| 888 |
도시계획 관련제도 |
기반시설설치계획과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차이 및 수립 절차 |
2015-02-02 |
| 887 |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2015-01-19 |
| 88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시 감정평가 기준시점('11. 2. 15.) |
2015-01-12 |
| 88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수립시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 ('09. 12. 7.) |
2015-01-12 |
| 88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시기('11. 5. 13.) |
2015-01-12 |
| 88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본계획수립 시 정비예정구역 노후도 적용 시점('10. 3. 5.) |
2015-01-12 |
| 882 |
국토계획법 |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2014.10.10.) |
2014-12-30 |
| 881 |
국토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본문중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에서 설치비용이라 함은 토지를 포함한 도로개설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개설에 투입된 비용만을 말하는지 |
2014-12-29 |
| 880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2014.11.14) |
2014-12-24 |
| 879 |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학교)인 경우 용도지역 ․지구에서의 건축물 층수제한을 적용하는지 여부 |
2014-12-22 |
| 878 |
산지관리법 |
임업용산지에서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2014.12.11.) |
2014-12-19 |
| 877 |
국토계획법 |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시 재해취약성분석의 대상 여부 |
2014-12-17 |
| 876 |
국토계획법 |
관리지역내 산림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14-1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