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5 |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
2015-06-17 |
| 914 |
국토계획법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2015-06-17 |
| 913 |
국토계획법 |
자연녹지내 건폐율 관련 |
2015-06-12 |
| 912 |
건축법 |
주민의견 청취 관련 공고의 주체 |
2015-06-05 |
| 911 |
국토계획법 |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 여부 |
2015-05-29 |
| 910 |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설치비용 초과 설치에 따른 공제 이후 추가공제 여부 |
2015-05-13 |
| 909 |
국토계획법 |
아파트 사업자가 기반시설(공원) 조성비용을 분담할 경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금액 적용 여부 |
2015-05-08 |
| 908 |
국토계획법 |
공동구 설치에 대한 점용예정자의 청취의견 반영 관련 |
2015-05-04 |
| 907 |
건축법 |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내에서 학교시설물의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하고자 할 때 주민의견 청취 절차 여부 |
2015-04-30 |
| 906 |
도시개발법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관련 |
2015-04-29 |
| 905 |
도시계획 관련제도 |
지역·지구 지정 시 개별법에 의한 도면 축척, 고시절차만 이행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 효력 |
2015-04-27 |
| 904 |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의 의미 |
2015-04-27 |
| 903 |
도시계획 관련제도 |
KLIS에 등재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면적확인 불가회신 관련 국토해양부의 의견 및 해당 법률근거 |
2015-04-24 |
| 902 |
산지관리법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
2015-04-23 |
| 901 |
도시계획 관련제도 |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의 표시, 발급시점은 언제인지 |
2015-04-17 |
| 900 |
도시계획 관련제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고, 공부를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
2015-04-17 |
| 899 |
산지관리법 |
임업용산지에서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
2015-04-10 |
| 898 |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의 표시, 발급시점은 언제인지 |
2015-03-30 |
| 897 |
도시개발법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건축물 연면적 요건이 적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0호 등 관련) |
2015-03-27 |
| 896 |
주택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준용되어 무상 귀속되거나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주택법」 제30조제1항 등 관련) |
2015-0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