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5 |
도시개발법 |
조합원의 자금출자시 벌칙 |
2015-09-23 |
| 934 |
도시개발법 |
구역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절차(2012.1.10) |
2015-09-18 |
| 93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어떤 계획을 말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2015-09-14 |
| 93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창립총회 시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
2015-09-14 |
| 93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 대하여 도정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규정을 적용여부 |
2015-09-11 |
| 930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동의서의 양식 변경시 기존 동의서의 효력(2014.9.23) |
2015-09-10 |
| 929 |
도시개발법 |
국공유지의 무상귀속 |
2015-08-31 |
| 928 |
도시개발법 |
토지를 신탁한 경우 동의대상자(토지소유자) |
2015-08-31 |
| 92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관련 |
2015-08-28 |
| 926 |
주택법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주택관리업무에 같은 영 제2조의2제4호의 준주택인 오피스텔 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2015-08-20 |
| 925 |
국토계획법 |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3항 등 관련) |
2015-08-20 |
| 92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 시 재분양 신청을 해야하는 지 |
2015-08-17 |
| 92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공유지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줄수 있는지 |
2015-08-17 |
| 922 |
도시개발법 |
존치건물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
2015-08-10 |
| 921 |
도시계획 관련제도 |
구역지정을 중복하여 제안 |
2015-08-04 |
| 920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내 공공시설부지 제척요구시 |
2015-08-03 |
| 919 |
도시계획 관련제도 |
개발제한구역 5년 이상 거주자의 유산상속에 따른 거주권 상속 여부 |
2015-07-24 |
| 91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5호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에 대한 재연장 가능여부 |
2015-07-02 |
| 917 |
국토계획법 |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5-06-29 |
| 916 |
국토계획법 |
주민제안으로 기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 |
2015-06-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