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여부 |
2015-11-09 |
| 954 |
주택법 |
조성된 택지의 범위 |
2015-11-06 |
| 953 |
도시계획 관련제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등 관련) |
2015-11-04 |
| 952 |
도시개발법 |
공유수면 매립지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에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
2015-11-03 |
| 9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제안 시 정비구역지정도서 첨부 여부 |
2015-10-28 |
| 950 |
도시계획 관련제도 |
개발제한구역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이축하는 경우, 수용 당시의 기존 주택 규모(연면적) 그대로 이축이 가능한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등 관련) |
2015-10-27 |
| 949 |
도시계획 관련제도 |
관리기관에 처분신고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산업용지를 분할한 경우에 용지처분이 제한되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4항 등 관련) |
2015-10-27 |
| 948 |
도시계획 관련제도 |
매수청구로 보상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인정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
2015-10-23 |
| 947 |
도시개발법 |
개발계획 수립은 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시행자 요청으로 가능 |
2015-10-23 |
| 946 |
도시개발법 |
평가식 환지설계시 면적식 적용 |
2015-10-22 |
| 945 |
도시개발법 |
개발행위허가(구역내 토지매입후)(2012.1.6) |
2015-10-19 |
| 944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분할시 기존 동의서 효력(2014.07.15) |
2015-10-16 |
| 943 |
기타 |
공사비요율의 구성 항목에 대해 |
2015-10-16 |
| 942 |
도시개발법 |
공공시설용지 유상매입시 매입금액 산정 |
2015-10-16 |
| 941 |
도시계획 관련제도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였으나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세부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9호 등 관련) |
2015-10-15 |
| 940 |
도시개발법 |
철회하지 않고 새로운 동의서의 효력(2012.09.07) |
2015-10-15 |
| 939 |
도시개발법 |
공공시행자간의 공동시행이 가능한지 |
2015-10-08 |
| 938 |
도시개발법 |
반려된 구역지정 제안의 기존 동의서 효력(2014.10.21) |
2015-10-08 |
| 93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른 정비사업으로 변경 시행 가능 여부 |
2015-10-06 |
| 936 |
도시개발법 |
시행자 파산시 지정권자의 사업기간 연장 |
2015-1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