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5 |
도시개발법 |
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시 이행절차(2013.8.26) |
2015-12-28 |
| 974 |
도시개발법 |
개발계획 수립시 공동주택용지의 비율(2012.5.11) |
2015-12-28 |
| 973 |
국토계획법 |
최고고도지구내 옥탑부분 높이 적용 |
2015-12-24 |
| 972 |
도시개발법 |
사업시행 방식의 변경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2013.04.23) |
2015-12-18 |
| 971 |
국토계획법 |
자연경관지구내 높이제한 완화 |
2015-12-18 |
| 970 |
도시개발법 |
구역지정 해제시 토지소유자 동의 |
2015-12-18 |
| 969 |
도시개발법 |
개발계획 변경 내용중 건축물 높이 증가시 경미한 사항(2013.11.15) |
2015-12-11 |
| 96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법무사의 추진위원장 겸임의 적정성 여부 |
2015-12-11 |
| 96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관련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2015-12-07 |
| 966 |
국토계획법 |
자연경관지구내 학교 건축물 높이제한 |
2015-12-07 |
| 965 |
국토계획법 |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
2015-12-07 |
| 964 |
도시계획 관련제도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
2015-11-30 |
| 963 |
도시개발법 |
미분할 혼용방식의 무상귀속토지 포함 여부 |
2015-11-27 |
| 962 |
도시개발법 |
개발계획 변경 내용중 용적율 증가시 경미한 사항(2013.11.15) |
2015-11-23 |
| 961 |
도시개발법 |
구역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2014.03.27) |
2015-11-23 |
| 960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결합개발방식 적용 |
2015-11-23 |
| 959 |
도시계획 관련제도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
2015-11-23 |
| 95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의 조합임원 또는 직원의 겸직가능 여부 |
2015-11-18 |
| 957 |
건축법 |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 요건 적용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2015-11-13 |
| 956 |
도시개발법 |
국공유지의 조합원 해당 여부 |
2015-1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