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95 |
도시개발법 |
개발행위허가(구역내 건축물 건축) |
2016-02-23 |
| 994 |
도시개발법 |
타법에 의한 전매행위제한 적용 |
2016-02-19 |
| 993 |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 등 관련) |
2016-02-16 |
| 992 |
산지관리법 |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10년마다”의 의미(「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
2016-02-16 |
| 99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
2016-02-15 |
| 990 |
도시개발법 |
공유자의 소재 불분명시 대표자 지정 |
2016-02-15 |
| 989 |
도시개발법 |
공유토지의 동의요건 개정규정 적용시기 |
2016-02-15 |
| 98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해산 동의서 징구시 현금청산자 포함 여부 |
2016-02-05 |
| 98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공유지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줄 수 있는지? |
2016-01-28 |
| 986 |
주택법 |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높이제한 |
2016-01-25 |
| 985 |
주택법 |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등 관련) |
2016-01-25 |
| 984 |
도시개발법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
2016-01-20 |
| 983 |
도시개발법 |
상속인의 기존 동의서 효력(2012.01.02) |
2016-01-19 |
| 982 |
도시개발법 |
시행자 지정 전 총회 의결을 개발계획 동의 |
2016-01-15 |
| 981 |
도시개발법 |
각각의 사업추진 주체에 제출한 동의서 |
2016-01-15 |
| 980 |
국토계획법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의 의미(「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등 관련) |
2016-01-15 |
| 97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의 관계 |
2016-01-15 |
| 978 |
도시계획 관련제도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불법건축물이었으나 이후 사용 가능 건축물이 된 경우, 기존건축물에 해당하는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2016-01-08 |
| 977 |
도시개발법 |
제안서 접수이후 제출된 동의서 효력(2012.08.24) |
2016-01-05 |
| 976 |
도시개발법 |
미분할 혼용방식의 환지대상지역 적용 규정 |
2015-1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