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 |
기타 |
자연공원법 |
2016-04-21 |
| 1,014 |
도시개발법 |
공공시설용지의 환지계획 작성시 관리청 협의 |
2016-04-21 |
| 1,013 |
국토계획법 |
지역지구 변경시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 |
2016-04-21 |
| 1,012 |
도시개발법 |
도시공원 또는 녹지면적 산정시 상주인구 기준 |
2016-04-21 |
| 1,011 |
국토계획법 |
자연경관지구내 건폐율 적용 |
2016-04-18 |
| 1,01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조합원의 자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관련) |
2016-04-13 |
| 1,00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 |
2016-04-08 |
| 1,008 |
도시계획시설 |
맞벽건축 |
2016-04-06 |
| 1,007 |
도시개발법 |
개발계획 협의를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로 간주 여부 |
2016-03-23 |
| 1,006 |
주택법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미 매입 토지가 있는 경우 착공가능 여부 |
2016-03-23 |
| 1,005 |
도시개발법 |
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시 재동의 |
2016-03-17 |
| 1,004 |
국토계획법 |
최고고도지구(평창․구기동) 최저점 적용에 대한 질의 |
2016-03-14 |
| 1,003 |
국토계획법 |
자연경관지구내 대지안의 조경 |
2016-03-04 |
| 1,002 |
국토계획법 |
조망가로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담장설치 |
2016-03-04 |
| 1,00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미 매입 토지가 있는 경우 착공가능 여부 |
2016-03-04 |
| 1,000 |
도시개발법 |
구역외 학교용지의 무상공급 |
2016-03-04 |
| 99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중 "10%미만" 기준 |
2016-02-29 |
| 998 |
도시계획 관련제도 |
쿨데삭(Cul-De-Sac) |
2016-02-26 |
| 997 |
주택법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미 매입 토지가 있는 경우 착공가능 여부 |
2016-02-26 |
| 996 |
국토계획법 |
역사문화미관지구 지하층이 걸치는 경우 |
2016-0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