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95 |
도시개발법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의 변경 절차 |
2016-08-10 |
| 1,094 |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당연히 취소되는지?( |
2016-08-09 |
| 1,093 |
건축법 |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 |
2016-08-05 |
| 1,092 |
도시개발법 |
생산녹지지역(30%) 이상을 포함하는 구역지정 |
2016-08-05 |
| 1,091 |
도시개발법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
2016-08-03 |
| 1,090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축소시 기존 동의서 효력 |
2016-07-29 |
| 1,089 |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 완화 |
2016-07-22 |
| 1,088 |
건축법 |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이격 여부 |
2016-07-22 |
| 1,087 |
도시개발법 |
환지계획 작성시 토지의 정리전후 가격 결정 |
2016-07-19 |
| 1,086 |
도시개발법 |
환지계획 공람시 통지대상 |
2016-07-15 |
| 1,085 |
도시개발법 |
구역지정시 토지적성평가 대상 |
2016-07-13 |
| 1,084 |
건축법 |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이격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등 관련) |
2016-07-08 |
| 1,083 |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의 조성토지 준공전 사용허가 |
2016-07-07 |
| 1,08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방화지구내 건폐율 적용 |
2016-07-01 |
| 1,081 |
도시개발법 |
구역지정 제안 관련 동의요건 미충족시 보완 |
2016-07-01 |
| 1,08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구역이 2개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공원·녹지 확보기준 적용 |
2016-07-01 |
| 1,079 |
기타 |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2016-06-24 |
| 1,07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동의 철회 양식 및 철회방법 |
2016-06-24 |
| 1,077 |
주택법 |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지(「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 관련) |
2016-06-17 |
| 1,076 |
기타 |
어린이공원 내 입체적 도시결정 가능 여부 |
2016-06-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