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15 |
국토계획법 |
취락지구와 자연녹지지역이 걸치는 경우의 건폐율·용적률 적용 |
2017-08-28 |
| 1,314 |
국토계획법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공용시설보호지구 |
2017-08-28 |
| 1,313 |
국토계획법 |
자연경관지구내 층수 산정 |
2017-08-28 |
| 1,312 |
국토계획법 |
자연경관지구내 대지가 전면도로보다 낮은 경우의 높이 산정 |
2017-08-28 |
| 1,31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 등을 새로운 권리자가 취득 시 주택공급순위 및 보상금 승계 여부 |
2017-08-24 |
| 1,31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가? |
2017-08-24 |
| 1,30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양신청을 다시 받는 경우의 분양절차 |
2017-08-24 |
| 1,308 |
도시개발법 |
환지계획 인가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및 법률 |
2017-08-23 |
| 1,307 |
도시개발법 |
체비지의 부분준공 |
2017-08-23 |
| 1,306 |
도시개발법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
2017-08-23 |
| 1,305 |
도시개발법 |
지역수요맞춤지원 대상사업 |
2017-08-22 |
| 1,30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분양공고 가능 시기 |
2017-08-18 |
| 1,30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 |
2017-08-18 |
| 1,30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준공인가를 하지 못한 경우 일부 이전고시 가능여부 |
2017-08-09 |
| 1,30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에서 영업권이 상실되는 경우 영업보상 |
2017-08-09 |
| 1,30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매도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한 경우의 적정성 |
2017-08-09 |
| 1,29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 변경 없이 사업시행계획서 변경만으로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
2017-08-04 |
| 1,29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시 조합총회 의결 필요 여부 |
2017-08-04 |
| 1,29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정비법 제24조제7항의 적용 가능 여부 |
2017-08-04 |
| 1,296 |
도시개발법 |
공동주택용지를 복합개발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 |
2017-08-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