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시행기간이 경과한 후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가능한지 |
2018-04-30 |
| 1,414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사업 시행 |
2018-04-30 |
| 1,41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
2018-04-16 |
| 1,412 |
도시개발법 |
구분지상권의 동의면적 산정 및 동의서 첨부서류 |
2018-03-29 |
| 1,411 |
도시개발법 |
대표공유자가 미지정된 공유토지의 개별 동의 인정 여부 |
2018-03-29 |
| 1,410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사업 시행 |
2018-03-29 |
| 1,409 |
도시개발법 |
학교환경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
2018-03-29 |
| 1,408 |
도시개발법 |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절차 |
2018-02-28 |
| 1,407 |
기타 |
국가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 |
2018-02-09 |
| 1,406 |
도시계획 관련제도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과 청구의 상한 |
2018-02-07 |
| 1,405 |
국토계획법 |
국유지내 건축과 행위허가를 받은자의 지위 |
2018-02-05 |
| 1,40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에서 개별법에 따른 수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2018-01-08 |
| 1,403 |
기타 |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등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
2017-12-28 |
| 1,402 |
기타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
2017-12-28 |
| 1,401 |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단지 밖에 도로 부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동의징구 여부 |
2017-12-22 |
| 1,400 |
국토계획법 |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특례 인정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등 관련) |
2017-12-22 |
| 1,399 |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 관련 |
2017-12-20 |
| 1,398 |
주택법 |
지역주택조합의 토지사용권원 확보 요건 및 주택 소유 관련 |
2017-12-20 |
| 1,397 |
주택법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
2017-12-20 |
| 1,396 |
국토계획법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조 적용 관련(용도지역 변경의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처리 가능여부) |
2017-1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