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75 |
도시개발법 |
타법의 규정에 의한 존치부담금 적용 |
2018-09-28 |
| 1,474 |
도시개발법 |
행정청의 개발계획 내용 추가 변경 관련 |
2018-09-28 |
| 1,47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에서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
2018-09-21 |
| 1,47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이 폐지된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 |
2018-09-21 |
| 1,471 |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범위 |
2018-09-21 |
| 1,47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유권을 이전 시 조합설립추진위 해산동의서가 승계되는지 질의합니다. |
2018-09-21 |
| 1,469 |
국토계획법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폐지 결정권한 |
2018-09-20 |
| 1,468 |
국토계획법 |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시 주민제안 동의 요건 |
2018-09-20 |
| 1,467 |
국토계획법 |
건축물이 없는 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 조정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
2018-09-20 |
| 1,466 |
주택법 |
지구단위계획으로 구획된 필지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건설규모 산정 기준 |
2018-09-19 |
| 1,465 |
도시계획 관련제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건 적치 허가와 별도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한지 여부 |
2018-09-19 |
| 1,464 |
도시계획 관련제도 |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 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9-19 |
| 1,463 |
도시개발법 |
환지계획의 작성 및 완료된 시행지구의 환지계획 변경 |
2018-09-10 |
| 1,46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구역내 체비지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되는지 |
2018-09-10 |
| 1,46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경관녹지 부분을 모두 감하고 도로를 증가시키는 것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
2018-09-10 |
| 1,460 |
기타 |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
2018-09-10 |
| 1,459 |
도시계획시설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18-09-10 |
| 1,45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결정 취소 판결에 따른 종전 추진위원회의 존속 여부 |
2018-09-07 |
| 1,45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해산 시 정비구역해제 가능 여부 |
2018-09-07 |
| 1,45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비용 산정 |
2018-0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