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지목은 대지(32㎡)이고, 현황상 도로인 토지를 무주택자가 소유하고있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22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접도율 산정 기준 |
2007-04-16 |
| 22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제안 가능 여부 |
2007-04-16 |
| 22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위원의 보궐 선임 절차와 잔여 임기 및 운영규정 개정 절차는 |
2007-04-16 |
| 22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철거업자의 선정에 관한 도급계약서 내용의 적법 여부 |
2007-04-16 |
| 22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양신청기간의 연장 기준 및 사업시행인가후 변경 요인 발생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반드시 사업시행변경인가 선행 여부 |
2007-04-16 |
| 22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재확인이 곤란한 조합원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법원 공탁 시점 |
2007-04-16 |
| 22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공유재산 무상양도시 감정평가 방법 |
2007-04-16 |
| 22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의 분할 가능 여부 |
2007-04-16 |
| 21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순한 건축배치계획의 변경의 범위 |
2007-04-16 |
| 21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서 2개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추후 정비예정구역 분할위한 기본계획 변경 가능 여부 |
2007-04-16 |
| 21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공유지분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21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폐지된 도시재개발법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 산정에 대한 해석 |
2007-04-16 |
| 2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매각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21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 전환시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 여부 |
2007-04-16 |
| 21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필지의 기준 |
2007-04-16 |
| 21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을 갖추어 승인 신청한 경우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지여부 |
2007-04-16 |
| 21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장 업무를 제3자(남편 등)가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21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임기 종료된 조합장 명의 업무의 효력 여부 및 조합장의 불법행위로 입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인 지 또는 조합장 사인인 지 여부 |
2007-04-16 |
| 20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