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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촉법에 의거 인가된 재건축조합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총회 결의를 득하여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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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소유자도 상가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제1순위에 해당 여부 |
2007-04-16 |
| 36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존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서 제출 가능 시기 |
2007-04-16 |
| 36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공유재산의 매각가격 결정 및 절차는 |
2007-04-16 |
| 36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정법 시행 이전 컨설팅업체와 용역계약 후 기한내 등록을 하지 않고 따로 설립된 계열사와 계약 자동 승계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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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물 높이의 변경없이 건축배치계획 변경시 개정된 건축법에서 정한 근린 |
2007-04-16 |
| 36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 2개의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36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외에 주민총회를 별도 거쳐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36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할된 1필지 토지의 정의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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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중 노후불량건축물을 산정함에 있어 |
2007-04-16 |
| 35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은 |
2007-04-16 |
| 35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가소유자에 대한 추진위원회 위원 자격 유무 및 추진위원 구성 동의서를 정비구역 지정 후 사용시 효력 유무 |
2007-04-16 |
| 35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동시행자 선정 시기 |
2007-04-16 |
| 3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일 규모의 주택을 층수별로 분양주택가액을 따로 정한 경우 주택공급기준 및 주택의 동·층·호의 결정 방법 |
2007-04-16 |
| 35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법률과 현행 법률의 관리처분방식의 차이점 |
2007-04-16 |
| 35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무상귀속해야 하는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
2007-04-16 |
| 35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개의 정비예정구역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3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시 평균층수 적용 가 |
2007-04-16 |
| 3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지정 요건 미비를 사유로 추진위원회 업무정지 또는 승인 취소 가능 여부 |
2007-04-16 |
| 3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 등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