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사업 동의를 재건축 동의서에 받아도 유효한지 여부(’10. 11. 11.) |
2011-09-16 |
| 48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으로 날인한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유무(’10. 11. 2.) |
2011-09-16 |
| 48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의철회방법 등을 통보받은 후에 조합설립 반대의사표시 가능한지 여부(’10. 10. 21.) |
2011-09-16 |
| 48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단지 외 다른 필지 포함 시 조합설립동의 여부(’10. 3. 17.) |
2011-09-16 |
| 48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시 주택단지는 정비구역 전체인지 여부(’09. 3. 10.) |
2011-09-16 |
| 48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에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09. 12. 15.) |
2011-09-16 |
| 48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 동의서에 분담금 추산방법 표기의 적합 여부(’10. 2. 10.) |
2011-09-16 |
| 48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위원이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가능 여부(’10. 9. 16.) |
2011-09-16 |
| 48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심의결과 설계개요 변경 시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 가능 여부(’10. 9. 1.) |
2011-09-16 |
| 47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없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가능 여부(’10. 9. 17.) |
2011-09-16 |
| 47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 시 국 공유지 동의 여부(’10. 10. 7.) |
2011-09-16 |
| 47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판단 시 용적률은 정비계획 용적률인지(’10. 6. 4.) |
2011-09-16 |
| 47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수립 시 공동과 단독 중 어느 주택요건으로 판단하는지(’10. 3. 4.) |
2011-09-15 |
| 47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추진 준비위원회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위법인지 여부 |
2011-06-29 |
| 47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유권 이전후 1달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 자격 질의 |
2011-06-29 |
| 47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일부위원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경우(동의서 징구중 소유권이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한 지 여부 |
2011-06-29 |
| 47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의서를 동의한 사항과 다른 추진위원회에 사용할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여부 |
2011-06-29 |
| 47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구성시 공유자 전원이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1인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6-29 |
| 47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2011-06-29 |
| 46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불법적으로 시공자를 선정시 조치사항은 |
2011-06-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