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뉴타운지구내에서 분양신청기간중 무주택자가 1필지(56㎡)를 취득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14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총회 의결을 거쳐 보류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이전고시 전 매각 가능 여부 |
2007-04-16 |
| 14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도분할로 인하여 분양대상이 증가된 경우 호수밀도도 증가되는 지 여부 |
2007-04-16 |
| 14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사업 시행단계별 동의서를 일괄 징구할 수 있는 지 |
2007-04-16 |
| 14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등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관련 규정 삭제 가능 여부 |
2007-04-16 |
| 14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의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해석 |
2007-04-16 |
| 14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세대전환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 기준 |
2007-04-16 |
| 14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방식 전환시 분양대상 수의 인정 범위는 |
2007-04-16 |
| 14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행방불명 청산대상 조합원에 대한 조치 |
2007-04-16 |
| 13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의 추가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가능 여부 |
2007-04-16 |
| 13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 수립시 신축건축물의 존치 가능 여부 |
2007-04-16 |
| 13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지분 소유자 및 사망자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 |
2007-04-16 |
| 13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 준공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완료되고, 조합해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한 경우 조합원의 자격 승계 여부 등 |
2007-04-16 |
| 13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공람 방법 |
2007-04-16 |
| 13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필지상 동일인 소유 수개의 건물을 각각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각각 분양 |
2007-04-16 |
| 13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속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의 시점은 |
2007-04-16 |
| 13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부속건축물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
2007-04-16 |
| 13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2개의 추진위원회가 승인 신청시 처리방법 |
2007-04-16 |
| 13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총회 개최시 통지 방법 |
2007-04-16 |
| 12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이 아닌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공유자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 기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