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임기 종료된 조합장 명의 업무의 효력 여부 및 조합장의 불법행위로 입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인 지 또는 조합장 사인인 지 여부 |
2007-04-16 |
| 22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세입자와 상가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여부 |
2007-04-16 |
| 22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된 구역의 공유지분 취득 기준일 |
2007-04-16 |
| 22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재산 무상양도의 범위 |
2007-04-16 |
| 22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에서 정한 층수 및 용적률 상향조정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
2007-04-16 |
| 22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정법에 의하여 가 |
2007-04-16 |
| 22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을 공백으로 작성한 동의서 효력 여부 |
2007-04-16 |
| 22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인가시 동의자 수 산정 기준일 |
2007-04-16 |
| 22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규정에서 인가받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정관에서 조합원 동의에 관한 내용이 없을 경우 현행 법령에 의거 조합원 동의 필요 여부 |
2007-04-16 |
| 21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97 |
2007-04-16 |
| 21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내 공동주택 노후불량건축물 적용 기준 |
2007-04-16 |
| 21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승인 이후 운영규정 작성 등을 위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 주민총회로도 가능한 지 |
2007-04-16 |
| 21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시공자·설계자 선정 시기 등 |
2007-04-16 |
| 2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 대표회의 구성 요건 |
2007-04-16 |
| 21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정관과 다르게 총회의 의결로 상가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분양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21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토지등 가격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방법 및 종전 법·령에 의거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인정 여부 |
2007-04-16 |
| 21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사무소 및 파출소가 무상귀속 대상인 지 여부 |
2007-04-16 |
| 21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내 7층 이하 계획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층수 상향 |
2007-04-16 |
| 21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세대당 전용면적 150 |
2007-04-16 |
| 20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당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승인 이후 추가 동의서 징구시 찬성자 명부에 기재 가능 여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