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감사를 제외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24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동일 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대표자를 달리 선임한 경우 각각 권리·의무 행사 가능 여부 |
2007-04-16 |
| 24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시 세목고시는 하지 않고 공공시설내역 조서를 세목고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24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필지 토지를 조례시행일 이후 수인이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24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의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개념 및 가구수의 산정기준 |
2007-04-16 |
| 24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독주택을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
2007-04-16 |
| 24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과 구역지정시 동시 처리 가능 여부 |
2007-04-16 |
| 24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득하였으나 주민총회에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추진위원장 인정 여부 |
2007-04-16 |
| 24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촉법에 의거 인가된 재건축조합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총회 결의를 득하여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23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소유자도 상가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제1순위에 해당 여부 |
2007-04-16 |
| 23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존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서 제출 가능 시기 |
2007-04-16 |
| 23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공유재산의 매각가격 결정 및 절차는 |
2007-04-16 |
| 23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정법 시행 이전 컨설팅업체와 용역계약 후 기한내 등록을 하지 않고 따로 설립된 계열사와 계약 자동 승계 여부 |
2007-04-16 |
| 23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물 높이의 변경없이 건축배치계획 변경시 개정된 건축법에서 정한 근린 |
2007-04-16 |
| 23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 2개의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23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외에 주민총회를 별도 거쳐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23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원설치 예정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 및 매입시 방법과 절차는 |
2007-04-16 |
| 23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한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23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전용면적 60㎡이하의 다세대전환주택을 2 이상 소유하여 전용면적60㎡ 초과시 종전 조례 규정 적용 가능 여부 |
2007-04-16 |
| 22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중 노후불량건축물을 산정함에 있어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