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총회 개최시 통지 방법 |
2007-04-16 |
| 14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이 아닌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공유자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 기준 |
2007-04-16 |
| 14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후 취득한 토지등의 권리가액 합산 여부 |
2007-04-16 |
| 14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이전비의 선지급 등 |
2007-04-16 |
| 14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된 건축물을 재개발구역 변경 절차없이 용도변경 가능 여부 |
2007-04-16 |
| 14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중 일부가 뉴타운에 편입될 경우 제외 지역에 대한 |
2007-04-16 |
| 14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자연경관지구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적용 |
2007-04-16 |
| 14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개의 정비구역을 하나의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및 구역통합시 주민동의율은 |
2007-04-16 |
| 14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조합총회 결의로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매도청구 가능 여부 |
2007-04-16 |
| 13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유권 이전등기 등” 소송으로 확정된 소유자에 대한 보류지 처분 대상 여부 |
2007-04-16 |
| 13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지분 기준 면적 이하의 소유자가 조례시행일 이후 1필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추가 취득시 분양대상 인정 여부 |
2007-04-16 |
| 13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철거 주택소유자에게 사업시행인가전 미리 이주비 지급 가능 여부 |
2007-04-16 |
| 13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상복합건축물(근생, 연립주택)의 호수밀도 산정시 기준층 적용 기준 |
2007-04-16 |
| 13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자격 및 승인 시기 |
2007-04-16 |
| 13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창립 총회 개최 시기, 조합장의 선임, 시공자 선정기준 |
2007-04-16 |
| 13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공사 등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서 철회 인정시기는 |
2007-04-16 |
| 13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을 기준일 이후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취득시 공유지분 소유자 각각을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13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이 추가된 경우 종전 토지등 권리가액의 평가시점은 |
2007-04-16 |
| 13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이주 통보 기간의 적법 여부 |
2007-04-16 |
| 12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재개발 대상지역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청 가능 여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