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개의 정비예정구역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40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시 평균층수 적용 가 |
2007-04-16 |
| 40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지정 요건 미비를 사유로 추진위원회 업무정지 또는 승인 취소 가능 여부 |
2007-04-16 |
| 40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 등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 |
2007-04-16 |
| 40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기준 |
2007-04-16 |
| 40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40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할된 1필지 토지의 정의 |
2007-04-16 |
| 40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노후·불량건축물의 판정할 수 있는 전문안전기관은 |
2007-04-16 |
| 40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임한 위원장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
2007-04-16 |
| 39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적용 법률이 다른 경우 조합정관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
2007-04-16 |
| 39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경계의 조정으로 종전 권리가액의 변동이 있을 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대상 여부 |
2007-04-16 |
| 39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현금청산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 |
2007-04-16 |
| 39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할 수 있어야 무상양도가 가능한 지 여부 |
2007-04-16 |
| 39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 대상구역을 통합하여 구역지정하는 경우 기본계획 변경 대상 여부 |
2007-04-16 |
| 39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
2007-04-16 |
| 39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서 2개의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39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표준정관과 다르게 조합정관 작성 가능 여부 |
2007-04-16 |
| 39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주유소 이격거리 산정기준 |
2007-04-16 |
| 39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지목은 대지(32㎡)이고, 현황상 도로인 토지를 무주택자가 소유하고있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38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과 점포로 구성된 복합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