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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여지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촉진

경기도, 민관협업 정책 TF 구성…미개발 공여지 정책방향 논의

신중경 기자   |   등록일 : 2020-01-09 10: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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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신중경 기자] 미군 공여구역의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 협업 조직이 경기도에서 구성됐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도 및 시군,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구성 현판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TF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를 시작한 것과 관련, 민·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반영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행정2부지사와 평화부지사가 TF 공동단장을 맡고, 균형발전기획실장과 환경국장, 반환공여구역 관련 6개 시군(파주,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부단체장,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외부전문가(대학 교수 등)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갖고 사안발생 시 수시 회의를 여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미개발 미군 반환공여지의 문제점을 분석해 이에 따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임대나 토지비 분할상환, 공영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TF회의에서는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 국비지원 확대 등을 위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오염지역 확산방지 등 관련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접경지대에 가까이 있는 공여지를 평화적인 산단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지역피해지원 종합계획 수립방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활성화 계획 및 시군별 현안사항 등을 논의했다.

#미군공여지 #반환공여구역 #국가주도개발 #미개발공여지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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