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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토지공개념 도입 시도한 노태우 정권 배워야”

“상위 1% 주택보유 1인당 7채…10년 새 2배”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9-24 1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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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 상위 1% 개인 주택보유량 변화’ 발표 기자회견/자료=민주평화당]

10년간 주택 489만 채 증가 “절반 이상 기존 보유자가 사재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경실련·행안부·국세청 자료 공동분석

주택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은 1인당 7채로 10년 새 3.5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다주택보유자는 10만6000명에서 13만 명으로 2만4000명 늘어났다.

24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실련이 공동으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 수는 2008년 1510만 채에서 2018년 1999만채로 489만 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008년 1060만 명에서 2018년 1300만 명으로 240만 명 증가했다. 

주택이 489만 채 공급됐는데 주택 소유자가 241만 명만 늘어났다는 것은 공급된 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인 248만 채를 기존 보유자가 사들인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특히 기존 주택보유자가 새로 매입한 주택 248만 채 가운데 대다수인 83.8%는 보유 주택 수 상위 10%에 드는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시세를 추정한 결과 전체 주택가격은 2008년 2930조 원에서 6020조 원으로 3090조 원 증가했으며, 상위 1%가 보유한 주택가격은 인당 25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11억 원이 증가했다. 전체 가구 5,300만 인구 중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4000만 명은 물론, 전체 평균(1.9억 증가)보다도 6배나 높은 수준이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10년간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1주택자와 다주택자간 막대한 자산 불평등이 심화 되었다”며 “촛불 시민들은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라 명령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불평등은 더 심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년간 주택보유 상위1%, 상위10% 보유량 변화/자료=민주평화당]

상위 1% 다주택보유자는 10만6000명에서 13만 명으로 2만4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37만 채에서 91만 채로 54만 채 증가했다. 이들은 10년 전 1인당 평균 3.5채를 보유했는데 최근에는 이 숫자가 2배로 늘어나 1인당 평균 7채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정동영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전과 비교해 최저임금이 3000원 오를 때 집값 총액은 3000조 원이 올랐다”며 “소득주도성장에 꽂혀서 최저임금 1000원을 올리느라 애를 쓰는 동안 이번 정부 들어서만도 1000조 단위의 부동산 가격 앙등이 있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권을 배워야 한다”며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려 애썼고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중과세 정책을 폈다. 그래서 재벌대기업이 토지 보유에 부담을 느끼고 토지를 매각해 그 돈으로 투자에 나서도록 물길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혁신경제를 하려면 재벌 대기업이 사람, 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해야 한다. 땅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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