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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솟는 집값으로 관련 대책이 논의 중인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실제 이번 주 중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토지공개념 카드가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 등 부동산 대책의 다양한 정책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 도입은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만 있고 20년 가까이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돼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가 공급되지 않아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정부에 부동산 공급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며 “이 개념을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 국회에 관련 입법을 당부하기도 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를 공공재로 보고, 토지의 소유와 이용, 처분을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정부가 개입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한 개인의 토지 재산권을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제약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19세기 미국의 헨리 조지가 제시한 이래, 각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해방 후 ‘농지개혁법’에 토지공개념이 적용돼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소유를 제한한 바 있다.
이후 1976년 박정희 정권 때 ‘토지공개념’이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 말 노태우 정권 당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이 제정됐다.
최근 선출된 여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하고 정부가 종합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어떤 부동산 대책이 추가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