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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디자인 업무기준 개선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시행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7-03 13: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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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청사 신축사업 담당자인 A는 인접 시군에서 추진하였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재편집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그 결과 지역 특성에도 부합하지 않고 주민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인접 시군과 유사한 디자인의 청사를 건립. 

# ㅁㅁ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담당자인 B는 해당 사업의 설계자를 가격입찰을 통해 선정, 운찰제로 설계자를 선정한 결과 디자인 전문성이 떨어지는 설계자가 설계를 수행.


앞으로 생활SOC등 공공건축물은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우수한 디자인 능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하게 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건축 설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단계별 업무절차를 구체화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공공건축 디자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은 주민 삶과 밀접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양적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획일적 디자인 및 사용자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간의 공공건축 디자인은 △남루한 타일 입면, 기둥·창문이 단순 나열된 입면 등 특색없는 디자인 △관서장 중심의 공간, 부지확보 용이성만 고려한 입지 등 공급자중심 계획 △출입구에 높은 계단 설치, 담장에 의한 주민통행 제한 등 사용자 불편의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교육부의 학교시설, 문체부의 문화체육시설 등 부처별 다양한 공공건축 사업을 각각 추진 중이지만, 각 부처는 사업별 양적 공급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양질의 디자인 구현을 위한 업무절차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설계방향 설정 전문성 강화, 우수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절차 혁신 등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선방안의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업 계획 내실화 △설계 발주 방식 개선 △민간전문가 지원 강화 △공사중 디자인 관리 강화 등이다.

업무기준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경우도 공공기관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제도를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설계비 2억 원 미만의 공공건축 사업 대다수는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통해 디자인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지자체에서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수부 어촌뉴딜300 등 지역단위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 전체의 계획 과 설계를 단일 용역으로 발주함에 따라, 사업 내 개별 건축물의 설계가 디자인 경쟁 없이 용역 수주업체의 하도급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이 아니라도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등 디자인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토록 했다. 지역단위 개발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됐을 경우, 개별 건축물 설계를 별도로 발주해 우수한 건축 디자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는 민간전문가가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제도로 지난 6월 기준 전국 13곳에 도입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총괄·공공건축가가 기존 조직 내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이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총괄·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단위 개발사업 및 생활SOC 사업(설계비 1억 원 이상) 등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는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했다.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는 공사 중 디자인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양질의 디자인 구현을 위해 시공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국토부는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도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되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은 4일 발령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향후 ‘범부처협의체’를 통해 이번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 기준의 이행을 부처별 사업시행지침에 의무화해 실질적인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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