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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나서

학교‧체육관‧마을회관 등 생활SOC 아름답고 편리하게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5-23 1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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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나섰다.

23일 국토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식을 오는 24일 오후2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범정부협의처에는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식품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행안부, 경찰청, 조달청, 행복청, 새만금청 등이 참여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공공건축물은 학교,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파출소 등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그간 획일적 디자인으로 특색 없이 건축되거나 이용자에 대한 배려 없이 건축 돼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건축정책위와 국토부는 지난 4월18일 총리 주재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때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상정해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번에 구성된 범정부협의체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관리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국내 공공건축 사업은 사업별 담당 부처에서 정한 각각의 절차에 따라 추진돼 일부 절차가 미흡했고, ‘좋은 건축물’을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공공건축물을 주요 자산으로 인식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이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한국도 관계부처별로 실제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실국장을 중심으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 사업별 추진체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공공건축 절차혁신을 통해 디자인 품격을 제고하는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범정부협의체에서 구체적 사업추진 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는 시범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신속히 도출되도록 현장컨설팅, 담당자 워크숍·교육 등 현장밀착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 모든 공공건축으로 디자인 개선방안이 확산되도록 ‘(가칭)공공건축특별법’ 제정 등 국가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좋은 건축은 행복한 삶을 만든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건축물부터 좋은 건축으로 거듭나도록 여러 부처의 힘을 모을 예정”이라며 국민의 지속적 관심을 당부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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