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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

홍수 등 재해 예방…안전한 하천정비에 전액 국비지원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5-16 1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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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왼쪽)과 지방하천(오른쪽)의 비교/자료=국토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목감천, 태화강, 미호천 등 전국 15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전망이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하천정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 방안에 대해 집중논의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울산에 이어 2017년 청주 등 도심에서 홍수 피해가 크게 발생한 후, 지자체들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하고,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보다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하천정비사업 수준이 미흡한 편이다.

국토부는 자문단 의견을 토대로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 심의를 거쳐 연내 국가하천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국가하천 승격 추진 중인 15개 지방하천은 대전천(대전 중구-동구), 미호천(충북 진천군-충북 청주시), 무심천(충북 청주시), 곡교천(세종시-충남 아산시), 달천(충북 청주시-충주시),한강(강원 정선군-충북 단양군), 평창강(강원 평창군-영월군), 원주천(강원 원주시), 홍천강(강원 홍천군), 목감천(경기 시흥시-서울 구로구), 신천(경기 양주시-연천군), 화포천(경남 김해시), 태화강(울산 울주군-남구), 수영강(부산 금정구-수영구), 광주천(광주 동구-서구) 등이다. 

이들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확정되면, 홍수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주민친화적 하천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하천 승격이 확정되면 안전한 국토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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