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2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세계 시장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국 기업 가운데 해당 분야의 세계 시장을 끌고 갈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3대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들 3대 분야 선정 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인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를 위한 자본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 5대 사항을 꼽았다.

청와대와 정부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부문의 한국 기업 점유율은 약 60%에 달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부문에서는 3~4% 수준에 그쳤다. 비메모리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그중에서도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청와대는 동시에 비메모리 반도체 중 하나인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역시 내부적으로 파운드리 분야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구체적인 비메모리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또 청와대와 정부는 고령화 추세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 등으로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 코리아 2019’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올해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해보다 2.9% 늘리기로 한 것 역시 이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대학교는 현재 건설 중인 시흥 캠퍼스에 ‘바이오 메디컬 콤플렉스(복합의료단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도 이에 대대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형 자동차 육성은 수소차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 수소차 충전소를 2030년 52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일본 900개, 프랑스 1100개, 독일 1000개 등 경쟁국의 인프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뒤처진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이들 3대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큰 업종으로 현 정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한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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