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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발전투자협약 11개 시범사업 선정

지역주도의 포용발전 지원…사업 당 국비 100억 수준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4-08 1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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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전국에서 11개 시범사업이 선정됐다/자료=국토교통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다부처·다년도 묶음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결과 11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16개 관계부처의 사업내용 타당성 검토와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단계별 평가(서면→발표→최종)를 거쳐 11개 사업이 최종 확정됐으며, 선정 사업은 향후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기존의 단일 중앙부처 중심의 지역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주도로 발굴한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 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역주도-중앙지원'이라는 지역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할 현 정부의 대표적 지방혁신 프로젝트로서, 작년 한 해 법령 정비 등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올해는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점검해 본제도 도입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11개 사업에는 △ 해양수산부(3개) △ 산업통상자원부(2개) △ 행정안전부(2개) 
△농림축산식품부(2개) △ 보건복지부(1개) △문화체육관광부(1개)가 주관부처로 참여하며,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환경부 △고용노동부 △ 산림청 등이 협조 부처로 종합 지원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들은 앞으로 한 달여 간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내용을 더 정교화하고, 사업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협약안을 마련한 후 5월 말 균형위 심의를 거쳐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배정되고,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번에 ‘삶의 질 제고’ 분야로 선정된 시범사업은 제주도 서귀포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세종특별자치시이다.

공간혁신 분야로 선정된 곳은 전북 군산시, 충북 청주시‧증평군, 경북 의성군, 충남 홍성군이며, 일자리 창출 분야로 선정된 곳은 경남 거창군, 부산시, 강원도 강릉시, 전남 완도군이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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