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 최근 정부부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양극화 개선을 위해 확장정책을 추진함에도 기재부의 긴축정책을 고수하는 태도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지난 26일 공정위, 산업부, 국토부, 노동부, 중기부, 금융위 등 6개 부처는 서울 역삼동 아르누보 호텔에서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13개 협회·단체가 참석하는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기식 정책위원장은 “상당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진행된 양극화의 속도에 비해 충분치 못했다”며 “재정정책과 적극적 분배정책을 양과 질, 속도 모든 면에서 보다 과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에 가장 뼈아픈 비판은 양극화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양극화 속도에 비해 재정공급이 충분치 않았다고 성찰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확고한 의지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공약수립 당시, 이미 2017년과 2018년에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는 점은 예상했고 기획재정부도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재부는 세수 추계를 바꾸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긴축재정을 편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기재부에서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막기 위해 기재부가 기존정책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후속조치로서 정부가 추진해 온 제도개선 성과가 실제 나타나고 있는지에 의견을 듣고, 추가 보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