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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미군기지 주변 개발 계획/자료=행안부]
정부가 전국의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에 올해만 총 1조1559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등 7개 부처가 총 99개 사업에 이 같이 사업비용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설치에 따라 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2년까지 총 43조 4226억원을 투자해 오고 있다.
해당 계획으로 이미 반환기지 내 공원‧도로 등 공공개발과 대학‧병원 등 민자유치 등으로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했다.
먼저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자체 공영개발사업 9개 2115억 원,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도로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 건립 지원사업 88개 8837억 원, 반환기지 내 도로‧공원‧하천 개발 토지매입비 지원 607억 원으로, 낙후된 해당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행안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개발이 더딘 반환기지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법령개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도 기지 내 시설물 활용을 허용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역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지 주변지역과 반환기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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