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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균형발전’ 도시철도 프로젝트

경제성 이유 지연된 강북횡단선 등 노선개량에 재정 지원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2-24 23: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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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노선도/자료=서울시]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시가 최근 서울 내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발표했다. 

시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용역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계획은 경제 논리에 치우친 기존 계획수립 절차의 개선에 중점을 뒀다. ‘빠르고 차별 없는 철도, 활기차고 균형 있는 서울’을 목표로 지자체 최초로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마련, 철도시설이 고른 발전을 선도하도록 수립했다. 

우선 경전철 6개 노선의 신설이 포함 됐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면목선·난곡선·우이신설연장선·목동선, 서부선은 완·급행 계획과 신규 추가된 강북횡단선이 해당한다.

지자체 최초로 기존노선을 개량해 4호선 급행화, 5호선 지선 직결화를 추진하고, 서부선 남부를 연장하며, 신림선 북부연장으로 노선 간 연결성도 높인다. 또 9호선 4단계 추가연장(고덕강일1~강일) 노선도 상위계획과의 일치성, 네트워크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조건부로 서울시 철도망계획에 포함한다.

민간사업자의 관심도가 낮아 추진이 지연됐던 면목·난곡·목동·우이신설연장선과 새로 계획한 강북횡단선, 기존 노선 개량(4호선 급행, 5호선 지선직결)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경제적 타당성 최소기준을 만족하되 균형발전 효과가 높은 노선 10곳을 선정, 오는 2028년까지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최초 기존노선 개량

강북횡단선은 완급행 열차운행이 가능한 25.72km 장대노선으로 강북의 9호선 기능을 수행토록 계획했다. 동쪽으로는 청량리역에서 1호선, GTX-C, 면목선, 경의중앙선과, 서쪽으로는 5호선과 연결되며, 3호선, 6호선, 우이신설선, 서부선, 9호선까지 환승 가능하다. 

소외지역뿐 아니라 지자체 철도망 계획 최초로 기존노선을 개량하는 계획도 담았다. 4호선 급행화와 5호선 지선간 직결화가 그 예다.

다른 노선 등과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위한 연계·연장노선은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노선이 해당된다. 각각 여의도와 서울대 정문 앞에서 상호 환승이 가능토록 연장했다.

이외 9호선 4단계 추가연장노선(고덕강일1~강일)은 오는 2021년 강일~미사구간과 함께 광역철도 지정을 전제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연계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서울 각 지역 실정을 더 반영할 수 있는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안’을 마련, 철도망계획 노선대안 선정에 반영했다.  

지역낙후정도에 대한 판단기준도 의사 수, 제조업종사비율, 도시토지이용 등 대도시 실정에 맞지 않는 항목을 없애고, 동 단위로 분석한 철도 접근성·밀집도를 추가해, 지역별 교통시설이 편중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 사업실행력을 위해 경제적 타당성 최소조건을 만족하는 노선 중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에 따라 이번 노선계획을 수립했다.

노선 선정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표 개선

이렇게 10년간 추진되는 도시철도 총 사업비는 10개 노선 총 7조 2302억 원이며, 국비 2조 3900억 원, 시비 3조 9436억 원, 민간사업비 8966억 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철도 서비스를 적기 제공,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간선 및 광역철도와 경전철 간 탄력적 투자계획을 수립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중기재정계획상 철도부문 투자 규모를 매년 7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강북횡단선은 강남·강북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전략노선으로, 필요시 시민펀드 모집 등 별도 재원마련을 통해 ‘시민 공유형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통행시간 15% 빨라지고, 새 수혜자 40만 명 예상

시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실현 될 경우, 철도통행시간은 평균 15% 단축되고, 지하철 혼잡도는 평균 30% 감소, 철도이용 신규 수혜자는 약 4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분내 철도서비스 가능지역은 현재 63%에서 75%로 확대되며, 철도역 접근이 어려웠던 행정동도 기존 170개에서 104개로 감소하며, 철도 교통의 대표적 취약지역인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시민의 이용도가 대폭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지하철의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은 현재 66%에서 75%까지 올라 대기오염이 약 15%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제5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철도망계획은 경제 논리에 치우쳐 있던 철도공급기준을 교통 복지 측면에서 대폭 개선했으며,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급행화, 직결화까지 고려해 수립했다는 점에서 도시철도 계획의 새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천만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소외지역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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