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정보를 보안 접속(https)과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들 반발이 거세다. 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차단 기술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사생활 검열 논란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언론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 보안접속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새로 도입된 차단 기술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이라고 방통위는 소개했다.

이는 웹사이트 접속 과정에 적용되는 표준 기술의 하나로,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웹사이트 주소)이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지적해 차단 기술을 도입한 것. 차단이 적용된 웹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할 경우 기존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가 아닌, 암전(black out)으로 표시된다. 해당 정책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지난 11일부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유위축이나 감청·검열 논란 등이 이유다.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한 누리꾼은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튼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 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 하지만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유려가 있다”며 “https가 생긴 이유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에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감청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누리꾼은 특히 “현재 https 차단도 VPN프로그램이나 ESNI를 활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회가 가능하다”며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글은 13일 오후 3시 기준 13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법적 성인물은 차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어제(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차단한 사이트 895건 중 776여건이 도박사이트”라며 “합법적인 성인 영상물은 차단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 패킷을 가로채는 등의 통신 감청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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