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주간특집

도시와 인구③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정책 사례(독일)

유재형 기자   |   등록일 : 2020-12-13 22:58:35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인구감소의 영향과 대응방안 관련 이론적 고찰결과/그림=국토연구원]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세계적 추세이며 이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경제적 효과는 부정적 효과가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회이기보다는 위기일 가능성이 크다. 추세를 거스를 수 없고 추세의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추세를 반전시키기보다는 완화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유휴인력(고령·여성 인력)을 활용한 노동투입 확대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우선 고령인구 취업률은 장년층 취업률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다. 고령이라고 하는 65세 이상의 연령대도 경제적으로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하다.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길(정년폐지, 고령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인력은 젊은 미혼세대 고용률은 높은 반면 자녀양육 연령대의 고용률은 낮다.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큰 문제이다. 일과 생활·자녀양육의 조화(유연한 근로 시간·장소의 제공, 모성보호 강화)가 가능한 문화가 형성되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

 

둘째,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기술·제도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로인한 경제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의 질적 성장전략을 추진하여 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노동력 위주의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혁신활동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단순 하청위주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보다는 창업기업(startup), R&D 중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출산·이민(유입) 장려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출산율을높이기는 쉽지 않고 높아진다고 해도 고령인구비율 하락에는 영향이 미미하다. 즉투입대비 정책효과가 작을 수 있다.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이민자 비율이 낮고 문화적 차별도 여전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산율이 적정수준으로 올라오고, 외국의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독일의 인구변화/출처: 국토연구원

 

이런 인구감소와 대응에 따른 바람직한 도시정책방향은 무엇일까? 국토연구원에서 검토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독일의 인구감소는 대도시권보다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청소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가족정책, 이민정책, 고용 등 비물리적인 정책과 공간정책, 주택정책, 건축 등의 물리적정책을 인구감소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진행속도와 범위를 일부 조절할 수는 있었지만 인구감소가 일어나는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서의 사회안전망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독일은 1990년대부터 사회통합정책을 통해 인구감소와 도시쇠퇴문제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정책목표로는 첫째, 인구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도 지역간 격차로 인해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도록 일정수준 유지토록 하였다.

둘째, 교육 및 의료 등 기반시설의 부족 및 밀집에 대비하여 지역분산형 구조를 유지하며 셋째, 지역기반시설이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등을 통해 유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다.

넷째, 저출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어린이와 가족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독일의 사회통합도시 프로그램/출처: 국토연구원

 

독일의 '사회통합도시 프로그램'은 도시발전을 위한 공공투자프로그램으로 독일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를 통해 독일도시연구소라는 지원시설을 만들어 사회지원사업모델등을 꾸준히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으로 첫째, 도시정책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설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했다.

 

둘째, 도시정책의 대상은 물리적인 개선에서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개선으로 전환하였다. 주민이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마을의 구조적인 문제를 장기적으로 서서히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출처: 국토연구원

 

셋째,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을 지자체에서 통합적으로 활용하였고 끝으로 도시정책의 주체는 주민 또는 지역사회이며, 이를 지원하는 역할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기초지자체단체에 있다.


독일의 도시정책은 사람을 우하고 사람이 우선이 되는 도시재생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도시정책 또는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의 생활기반을 안정되게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과 질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간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강제철거 또는 비용증가로 인한 원주민 이주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