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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도 전국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

구리~포천 200원 인하, 천안~논산 이달부터 협상 착수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1-30 15: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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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오는 31일 0시부터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정부가 올해도 전국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에 나서고 있다.

최장거리 기준으로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은 기존 3800원에서 200원씩 인하되고 3축 대형화물차(4종)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이에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3배에서 1.16배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 인하를 목표로 지난해 서울외곽 북부구간 등 3개 노선 통행료를 인하하고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올해도 31일 구리~포천 노선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3개 노선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리~포천 노선은 최장거리 기준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은 3800원에서 200원씩 인하되고 3축 대형화물차(4종)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재정대비 2.09배인 천안~논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세부협상에 착수했으며, 기재부 심의 등을 거쳐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통행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대구~부산(재정대비 2.33배), 서울~춘천(재정대비 1.5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을 위해,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공동연구용역은 장래 교통수요를 추산하고, 노선별 특성에 맞는 방식을 분석해 ‘2019년 하반기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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