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이 탈법과 위법을 저지르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3일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으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 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책임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등이 주인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 즉, 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자율 지침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상생 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 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 이상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지난 2년 간 93개에서 5개로 대폭 감소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이를 토대로 법무부가 사상 처음으로 자산 2조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3건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벌여 44억 원을 환수했고,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신년 기자회견 당시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한 사실을 언급하며 혁신이나 포용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정경제를 공공 분야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는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시급한 법안들이 여러 건 계류 중이라며 지난해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합의했던 만큼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처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라며 공정 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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