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지난 11일부터 시행한다.<출처: Pixabay>
앞으로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부패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지난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부패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가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이에 대한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존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신고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