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3개 시민사회단체와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1년 6개월 여 간 행정소송을 한 끝에 20대 국회가 사용했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정보가 공개됐다. 19일 이들은 공개된 자료 분석 결과 월 정액 지급되는 경비를 빼더라도, 특정업무경비의 무려 98.7%가 증빙 없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지침도 무시한 것으로. 국민의 대리자이며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과 담당 기구가 ‘위법적인 특권집단’이라는 비난을 받을만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제20대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분석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에 분석한 특정업무경비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출분이며, 특수활동비는 2016년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지출분이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해당항목은 원칙적으로 영수증 등 증빙을 붙이도록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나와 있음에도, 지침을 무시했으며, 지난 2013년 감사원의 국회사무처 감사결과도 위반한 것이다. 

당시에 감사원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증빙을 철저하게 붙이고, 불명확하게 지출내역을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국회사무처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당시에 국회사무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 

특수활동비도 각 정당의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이 거액을 배분받아 불투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날 “2019년 예산에도 특수활동비가 예비금 명목으로 책정된 것을 포함하면 16억3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국민세금이 이런 식으로 ‘쌈짓돈’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 근본적으로는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가 국회예산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업무경비중에는 현금이 수천만원, 수백만원씩 뭉칫돈으로 나갔으나, 누가, 어디에 썼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돈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특수활동비도 국회공무원이 수령자로 돼 있는 돈들은 최종적으로 누가, 어디에 썼는지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년간 국회의원 의정활동 예산감시와 국회 예산사용 실태를 조사하며 허위 정책연구용역, 허위 인쇄비 지출, 영수증 이중제출 등의 실태를 알렸다”며 “그 결과 국회가 정보공개 확대를 약속하고, 일부 비리와 예산낭비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예산은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다시 한 번 예외 없는 정보공개를 요청한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모든 예산항목도 최종적인 사용자와 사용처까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