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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두한 고영한 전 대법관/자료=KBS뉴스 화면 캡처]
[도시미래=최윤석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시절 ‘사법농단’ 개입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9시10분 경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같은 의혹으로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대법관 중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다. 앞서 3차례나 검찰 조사를 받았던 박병대 전 대법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저의 행위로 인해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지금 이 순간 바른 재판을 위해 힘쓰는 후배 법관과 법원 구성원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9월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의 뇌물사건 재판 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일자,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선고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할 것을 지시한 혐의다.
또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로 수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주심을 맡아 편파적인 심리를 진행하는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제 남은 순서는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