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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해외직구 통관 혁신

블록체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시범사업 12월 완료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11-07 15: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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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업체 A사는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주문내역을 근거로 목록통관 대상과 일반수입신고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직원들이 일일이 엑셀파일을 통해 수작업으로 선별하면서 누락된 항목이 발견되면 전자상거래업체에 다시 자료를 요청함으로써 통관신고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TV를 구입한 B씨는 2주가 지나도 화물이 도착하지 않아, 화물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운송업체 사이트, 그리고 인천세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문의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으나 하소연할 곳도 없어 답답했다.

# 독일에서 커피머신을 구입한 C씨는 세금을 포함하여 30만원을 업체에 지급했지만, 실제로는 물품가격 10만원으로 면세신고 되어 세관에서 저가신고라는 통보를 받았다. 전자상거래업체에 가격신고에 대하여 문의하려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세관에 저가신고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블록체인 해외직구 통관 시범사업 구조/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통관 절차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운송업체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한 총 28종의 물품별 통관정보를 목록화(통관목록) 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운송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간 물품정보 전달과 운송업체의 목록통관 대상선별 및 목록작성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의 악용과 정보전달 단계별로 많은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됐다. 또 구매자는 물품 주문 이후 배송현황, 세관 신고정보, 통관현황 등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하여 28개 통관정보를 자동 취합해 정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업체, 운송업체의 관련업무 처리가 자동화 돼 불필요한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전체 통관시간이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된다.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원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세금탈루 방지는 물론 불법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와 운송업체 CJ대한통운이 참여하며, 구매‧배송대행 신청시 물품 주문정보가 운송정보와 함께 블록체인에서 취합돼 자동처리 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 직구물품의 통관과정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시스템을 적용해 비효율적인 업무 절차가 감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확산되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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