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제 1차 회의를 갖고 경제‧민생 상황을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협력을 약속했다. 이들은 경제·민생부터 강서PC방살인, 불법촬영유포, 지방분권, 한반도 평화이슈까지 폭넓게 합의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회의를 마치고 난 후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 (여야정이) 모이는 것을 제도화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논의할 게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는 게 내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석 달 단위로 국정현안을 매듭지어 가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여야원대대표들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 법안 및 예산 처리 및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등에 관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인 협력과 실천을 약속하며 합의문을 도출했다. 

그러나 정의당 윤소하 대표는 이번 합의문 중 2번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3번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반대했다’고 당 차원에서 의견을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협의한 여야정 상설합의체 합의문 전문이다.

1.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2.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

3.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4.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

5.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

7.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8.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9.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

10.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11.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12.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