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올해 국정감사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 벌써 아홉 번째 대책을 내놓은 만큼, 이번 국감 검증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는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소관기관 26곳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3곳에 대해 진행된다.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나온 총 아홉 번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부분 주택투기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재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은 국감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며 환영하며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가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로 전주 변동률(0.35%)에 비해 상승폭이 절반가량 떨어졌다. 지난달 9·13 수요 억제 정책과 9·21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한 이후 집값 급등세는 한풀 꺾인 모양새를 띄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다주택자 세금중과, 대출차단을 통한 자금 규제 등의 강력한 대책이었음에도 서울 집값을 오히려 끌어올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은 지난해 8·2 대책 이후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는 등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투기심리를 자극했다는 지적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수도권 30곳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향후 공급하겠다는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시장을 무시한 섣부른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가져왔고, 거래활성화 없이 5년 이상의 장기 공급대책만 내놓은 것으로는 집값을 잡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번 국감에서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대책 관련 사전 정보유출,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영향, 아파트 후분양제 등의 쟁점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